리플 소송 관련 코멘트 정리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과 리플 커뮤니티 (출처 트위터)

리플 소송 관련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의 최근 20일 정도의 트윗 내용을 공유한다. 디튼의 주장은 XRP는 투자가 아니며, 하위 테스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존 디튼의 리플 관련 코멘트

1. 4월 6일 존 디튼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일부 판사가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2. 투자 관련 브로셔가 발견된 것은 리플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리플은 승소할 거라고 의견을 밝혔다.

 

3. 리플은 앞서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에게 회사 브로셔를 보낸 바 있다.

 

4.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5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6월 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5. 4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도 재판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6. 이와 관련 그는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토레스 판사에게 이번 케이스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7. 앞서 그는 지난달 "리플과 SEC의 소송은 3월 내로 약식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8. 4월 3일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XRP는 마치 바퀴벌레와 같다. 핵전쟁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9. 그리고 "XRP를 두고 똥코인이든, 증권이든 원하는 대로 불러라. 중요한 건 XRP만큼 탄력적인 암호화폐는 없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10. 4월 3일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존 디튼 변호사의 법률 해석 관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11. 이어 그는 투자 계약이란 투자와 계약을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투자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코멘트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2차 판매에는 투자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12. 존 디튼은 트위터를 통해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고 예측했다.

 

13. 먼저 최상의 결과는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미 SEC 변호인의 위선과 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14. 차선의 결과는 리플이 초기엔 XRP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므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15. 차선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때 최선의 판결은 SEC와 리플의 약식판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16. 마지막 최선의 결과는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7. 최악의 경우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만,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18. 디튼은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19. 양측 중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고 말했다.

 

 

결론 (투자 조언 X)

 

1.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에게 회사 브로셔를 보낸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2. 투자 계약이란 투자와 계약을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투자 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XRP의 2차 판매에는 투자도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리플 측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